이재명 연금개혁 제안에…안철수 "파탄" 나경원 "거짓말" 유승민 "속임수"

국힘 당권주자들 모처럼 한목소리…"22대 국회서 합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로 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합의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연금개혁하는 척 연금제도 파탄내는 이재명 대표'라는 글을 통해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하겠다는 연금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연금개악이며 연금제도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실에 맞게 현재부터 고통 분담해야 제도가 유지된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은) 연금파탄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엉터리 같은 지식으로 영수회담을 요청하기 전 저와 먼저 토론하는 것이 어떻느냐"고도 했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은 일단 듣기로는 달콤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청년세대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국민연금 폐지론이 나오고 사회통합이 깨진다"며 "6일 남은 21대 국회가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의 합의에 이르기를 다시 한 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건 매직(magic)이 아닌 트릭(trick), 속임수"라고 했다.

나 당선인은 "연금개혁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졸속 추진 대신 소득대체율,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의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선 안된다'는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이 제안은 그럴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뿐,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이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 하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안하겠다는 말이냐"면서 "연금개혁처럼 어려운 개혁을 어느 한 정권의 5년 임기 내에 두 번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2대 국회를 상대로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보다 더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해내야 한다"면서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의 근본적 개혁안은 최근 KDI가 제시한 '신연금 구조개혁안'처럼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서며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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