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동북아 신냉전 우려 더는 계기돼야

한중일 회담 (PG)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4년5개월여 만이다. 2008년 시작된 3국 정상회의가 중단된 것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 여러 갈등 변수가 얽힌 탓이 크다. 그 사이 미중의 패권 경쟁 격화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중국과 대만의 충돌 위기가 서로 맞물리며 동북아 정세 불안정성이 한층 심화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대통령실은 23일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인적교류 등 6대 협력 분야를 중국과 일본에 제시하고, 각각의 구체적 방안이 3국 공동선언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일단 비교적 협력과 합의가 수월한 민생·경제 분야에서부터 3국 협력 재개가 우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의 본격적인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첫째 날인 26일 오후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별도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양자 회담에 이어 3국 정상회의에서 6대 협력 분야에 담긴 인적교류와 경제통상 협력 재개에 합의한다면 한중 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북한 문제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본격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아쉽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남북 관계는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3국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가 나왔으면 한다. 그래야 동북아 지형이 '한미일 대 북중러'로 갈리는 신냉전 우려를 불식시키고 '3국 협력 체제 정상화'라는 이번 회담 목표에도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 간의 회담에선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한중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방침을 확인하길 바란다. 6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라인야후 사태 등 최근 현안이나 북일정상회담 문제 등 대북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눌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의는 짧게는 1년, 길어도 3년 정도의 간격으로 개최돼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었음을 보여준다. 미중 간 패권 갈등에도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역내 국가들의 협력 프로세스 유지는 중요하다.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체제 복원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회의 정례화 문제 협의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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