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탈당했다"… 당원정당·입법독주 명분삼는 이재명
탄핵권 적극 활용해 국정견제
상임위 정부 비협조 처벌강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도 단축
상임위원장직 강성 친명 거론
李, 탈당당원에 공개편지남겨
"포기말고 회초리를 들어달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민주당원이 2만명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탈당 사태를 명분으로 삼아 '당원 중심 정당'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들도 일제히 당원의 뜻을 더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결의했다.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탈락 사태가 오히려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기제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하며 "현재 2만명 넘게 탈당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확실히 변모시키자"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추 당선인 탈락 전이었던 4월 말 기준 당비를 내 투표권이 있는 당원은 총 172만명이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그 본질을 더 빨리 확실하게 캐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면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포기하면 끝이다. 우리가 당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이유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당한 당원들에게 (보낼) 편지의 문안을 작성하느라 방송이 늦어졌다"며 "썼다 고치고, 썼다 고치고, 지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몇 시간 뒤 페이스북에 탈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렸다.
이 대표는 "'50년 민주당원'이라는 어르신부터, 민주당원 노릇하기 정말 어려웠을 제 고향 안동에서 37년간 민주당의 씨앗을 뿌려왔다는 당원까지,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던 분들의 결정이니 얼마나 고심이 깊으셨겠냐"며 "탈당자 총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탈당자 중에는 민주당과 함께 수십 년 풍파를 견뎌오신 백전노장들이 많아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포기하고 탈당할 것이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도구로 바꿔달라"며 "우리는 대의제 중심의 과거형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제 중심의 미래형 민주주의로 혁신해가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과거형'이라고 못 박은 셈이다.
이 대표는 추도식 뒤 부산에서 '당원 주권 시대'를 주제로 하는 민주당 당원 회의에 참석하며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도 이날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절차)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여권이 반대하는 법안도 힘으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장에 친이재명계(친명계) 강성 인사들을 전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합해 270일 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다.
정부 측 인사의 상임위 불출석과 위증,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검사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 탄핵 권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상임위 소위원회, 목요일 본회의 개최 등 이른바 '스케줄 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대 개혁과제'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감사원 국정조사 등을 내세운 상황이다.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히 추진할 56개 중점 법안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 여권이 반대하는 내용이 대다수 포함돼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이런 기류 속에 민주당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강성 인사들이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는 국회의장 경선에서 낙선한 추미애 당선인이 급부상했다. 친명계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던 와중에 대규모 탈당 등 여진이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과 당내 일각에서 떠오른 복안이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때부터 윤 대통령과 대립한 전현희 당선인도 거론된다.
법사위원장을 원했던 박주민 의원에겐 불똥이 튀었다. 강성 당원들은 박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과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며 '비토'에 나섰다. 총리실을 소관하는 정무위원장으로는 김병기·유동수·전재수·강훈식 의원 등이 꼽힌다. 전현희 당선인도 정무위원장 후보군이다. 방송 3법 등 언론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조승래 의원, 김현·최민희 당선인 등이 거론된다.
[곽은산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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