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상병 특검’ 앞 “단결” 외치는 국힘, 다시 ‘여의도 출장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때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 중 일부는 공공연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당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비공개 중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 지도부가 일일이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김진표 의장이 예고한 대로, 28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의 재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대통령도 재의결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쓸 수 없다. 여당 의원 중 17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서면 가능한 일이다. 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만은 막겠다고 여당 지도부는 연일 궤변에 가까운 반대론을 펴고 있다. 특검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이 목표”라고 주장한다. 왜 특검법안이 나왔는지는 애써 회피하고 있다.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처음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면 특검법안이 추진됐겠나. 요즘도 거의 매일 ‘브이아이피(VIP·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외압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실과 진술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70%가 특검 수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도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여당 지도부는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대통령 심기 경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이 두렵지 않다면, 당론으로 부결을 강요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당론을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후진적 행태다. 지난 4월 총선 참패 뒤 여당에선 한때 ‘여의도 출장소’ 노릇을 하다 선거에 졌다는 자성론이 일었다. 당정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특검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 국면이 펼쳐지자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다. 대통령실과 ‘신밀월’ 관계라는 말까지 나온다. 총선 참패의 교훈을 벌써 깨끗이 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