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옥석 가리기' 7월 마무리 내달 1조원 자금수혈도 가동

사업성 평가 후 구조조정 돌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오는 7월 초까지 사업장을 순차 평가해 'PF 옥석 가리기'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체와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라갈 예정이다. 부동산 PF 시장의 '돈맥경화'를 풀어내기 위해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은행과 보험사의 신디케이트론도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23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 부동산 PF를 정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일정이 구체화됐다. 우선 7월 초까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발표된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을 통해 사업성 평가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제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과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새마을금고 대출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를 위한 민간 자금 수혈도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현재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은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 뒤 향후 상황을 보면서 최대 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삼성·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참여한다.

자금 수혈에 나서는 금융사들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우선 시행이 가능한 자금 공급·재구조화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하고,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등 나머지 규제 완화 사항도 6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