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삼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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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일·중 정상회의 등 외교일정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3 hihong@yna.co.kr

■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 이익이 있으므로 사후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1984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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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 투입…尹 "반도체가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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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앞뒀는데…일부 국립대 '반기' 들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국립대에선 학칙 개정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들은 다시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어 교수평의회 등에서 부결은 의미가 없으며, 설사 학칙 개정 없이도 2025학년도 모집 절차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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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률 오르니 더 멀어진 금리 인하…"물가압력 커져"

당초 우려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더 짙은 안개 속에 빠졌다. 민간 소비 등이 살아날수록 수요측 물가 압력이 커져 금리를 낮추기가 더 어렵기 때문인데, 하반기 인하마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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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세종대왕 동상뒤 광화문 한자 현판?…한글날 기점 한글화 논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경복궁의 광화문 현판 한글화 논의와 관련해 "한글날을 기점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책 현안 브리핑'에서 "세종대왕 동상이 (경복궁) 앞에 있는데 그 뒤에 한자로 쓰인 현판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세종 탄신 하례연에서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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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법 與이탈표 얼마나…'특검법 시즌2' 가늠자 될수도

오는 28일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의 '이탈표'가 나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는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을 제외하면 추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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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연금개혁 문제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 개최 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연금개혁을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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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사고 훈련병 어머니 "남은 아이들 심리치료 신경써달라"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던 도중,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심경을 전하며 남은 훈련병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23일 군 위문편지 홈페이지 더캠프,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32사단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숨진 A(20대) 훈련병의 어머니 B씨가 남긴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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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대만총통 취임 사흘만에 '대만 포위 훈련'…대만, 긴급대응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대만 역시 곧바로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3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현지시간 이날 오전 7시45분부터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섬,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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