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 4년반만에 서울서 만난다

이달 26~27일 개최
첫날 연쇄 양자회담 이어
다음날 3국 정상회의 예정
공급망·기후변화 협력 집중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이 오는 26~27일 서울에 모여 경제·통상 협력과 북한 문제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만난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3국 정상 간 직접 소통 채널이 재개되면서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에는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각각 만나 양자회담을 한다. 세 정상은 27일 오전에는 3국 정상회의 테이블에 모인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 앞서 26일 오후에 세 나라 경제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또 27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서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까지 일정을 함께하며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을 격려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의 의장국으로 4년5개월 만에 3국 정상 간 소통을 이끌어낸 데 의미를 부여하고, 3국이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국 정상 간 소통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과 연관된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중국과 일본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과학기술 △보건·고령화 대응 △재난·안전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8차 정상회의 이후 정체된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와 관광 및 사업 교류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3국 간 비자 면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6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국 공동선언에 포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차장은 "공동선언은 3국 정상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이라며 "3국 간 각급 협의체 운영과 협력사업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협력의 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과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회의에서 3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기본적으로 경제를 축으로 하고 있고, 3국 간 경제협력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동북아 정세가 안보 문제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고 경제협력과 균형을 맞추면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역 내 경제협력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해 3국 간 FTA 추진 문제가 다시 언급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안보 분야에서는 3국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거세지는 미·중 전략경쟁 속 군사·안보 사안을 두고 중국에 선을 그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박대의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