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떠맡았던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교육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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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학 시기가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의 소재 확인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담당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취지로 일선 학교 담당 업무를 교육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의 1차 독촉 이후에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 등 후속 관리를 일선 학교가 떠맡았는데,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정상화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 환경 보호구역의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 실적 보고 업무 역시 하반기부터 관할 교육청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학부모가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면 학교에서 결재했던 초·중·고교생의 출결 관리는 오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또, 교직원 사이 소통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행정 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의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합니다.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의 업무를 가중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책 발표 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135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