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26조 지원, 전력망 구축 못하면 소용없다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저리 대출 17조원과 인프라 지원 2조5000억원,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5조원 등이다. 많아 보이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인텔에만 보조금 11조원과 대출 15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일본 역시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기업 TSMC에만 10조원의 보조금을 약속했다. 반면 한국은 지원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기업이 갚아야 할 대출 비중이 높다. 그러니 이번 지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할 수 있는 지원은 모두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전력망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을 계획대로 가동하려면 원전 10기 이상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많은 발전소를 짓더라도 공장까지 송전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실제로 과거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송전망 구축이 지연돼 5년을 허송세월했다. 주민들이 송전망 건설에 반대한 탓인데, 불행히도 이는 전국적 현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선은 11건, 변전·변환소 사업은 20건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26조원 지원은 쓸모없는 일이 된다.

송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가 신설돼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인허가 면제와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통해 전력망을 조기에 건설하는 대신 주민 보상금은 증액된다. 송전망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인데, 국회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특별검사법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업계에서 시간은 곧 보조금"이라며 "전기 인프라는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