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의 한일중 정상회의, 갈등은 해소하고 이익은 키워야 [사설]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공급망 개편이 가속되는 가운데 3국이 협력 탄력을 살려 동북아 평화와 경제 발전을 이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는 서울을 방문해 26일부터 이틀간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던 정상회의 이후 4년 반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인적 교류,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해 공동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연례 회담으로 출범한 한·일·중 정상회의는 최근 수년간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미·중 패권경쟁과 한중 사드 갈등, 한일 무역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파로 3국 간 협력보다 갈등 이슈가 부각됐다. 그럼에도 정상급 회담을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일에 비해 최고위급 대화가 많지 않은 한중 양자회담은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중국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에 편중됐고,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우리 역시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인권 탄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한 데 대해 할 말이 많다.

안보와 주권이 걸린 사안에는 원칙적 대응을 하되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중국의 반간첩법 등 양국 교류를 위협하는 규제에 대한 해법이 절실하며,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한한령'에 대한 전면적 해제도 요구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1위 교역 상대국이다. 최대 시장이 지척에 있는데 굳이 거리를 둘 필요는 없다. 국제사회와 함께할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되 지역 협력의 잠재력은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