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연구현장선 "능사 아냐" 우려

"탁상행정 아닌 공개 논의로 제대로 된 제도 마련해야"

공공연구기관이 집적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시 제공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방침을 두고 과학기술계가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겠다는 복안이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무작정 폐지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3일 논평을 내고 "R&D 예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탁상행정이 아닌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R&D는 경제성, 사업타당성을 우선으로 하는 SOC(사회간접자본)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예타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R&D만의 검토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해 대통령이 구체적인 근거와 대책도 없이 R&D 예산 일괄 삭감을 지시한 것처럼, 올해는 충분한 검토 없이 예타 폐지를 지시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R&D 예타에 관한 주요 논의가 공개되지 않고, 몇몇 행정관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R&D 예타 폐지 후속 보완조치를 충실히 마련해 놨고, 곧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노조는 "아무런 견제나 검증 장치 없이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부처 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비효율과 카르텔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와서 과학기술 분야를 위해 큰 결단을 한 것처럼 예타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상처받은 연구자들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처사"라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다면 예산 복원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도 "과학기술계가 R&D 예산을 유용하는 '카르텔'이라며 모욕감을 주더니 이제는 예타를 폐지한다"며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무턱대고 폐지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