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에 "환영" vs "근본 대책 아냐"(종합)

'행정업무 경감 방안' 교육부 발표에
교총, "상향식 방안" 긍정평가 입장
전교조는 회의적…"헛다리 짚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관련)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업무 경감이 아닌 '효율화'에 방점이 찍힌 조치라며 업무 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사의 교육활동 집중을 돕기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엔 온라인 출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환경 현황 조사·점검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학교지원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공동으로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했다. 함께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행정직·공무직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교총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과거와 달리) 교원의 요구에 따라 경감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방안"이라며 "일회성을 넘어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관받는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빼앗는,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교권 침해임이 분명하다"면서 "실질적 업무 경감이 실현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가 헛다리를 짚고 있다"며 "막상 학교 현장 요구가 컸던 방과후 업무나 초등 늘봄 업무 이관, 수능 업무 온라인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반적으로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보다는 '효율화'하는 데 방점을 찍어 근본적인 업무 경감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업무의 총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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