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남 인구정책 5대 추진방향 등 제시

318 출생수당, 만원주택, 이민청 신설 통한 인구정책 대전환의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출산·육아, 청년 주거지원, 이민정책 등 제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전남 인구정책의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23일 '전남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한 제언'을 특집주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남 인구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318 출생수당 프로젝트, 만원주택 사업 추진 등 지역의 주요 현안 분석을 토대로 전남이 선도하는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은 올해 전국 최초로 이민·외국인 정책을 포함하여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을 설치해 인구감소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 실현을 위한 전남 인구정책 5대 추진방향으로 △318 출생수당, 난임 수술비 지원 등 '가족'사업, △문화콘텐츠(K-디즈니)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기회'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착'사업,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유입'사업, △외국인 이민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등이 주축인 '공존'사업을 제시했다.

318 출생수당은 국가·광역·기초지자체 3자가 전남 출생아의 양육을 0~17세까지 18년간 책임지겠다는 의미의 전남형 출생수당으로, 계획에 따르면 국가지원금 외에 전남도와 시군이 월 20만 원(도 10만 원+시·군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지혜·김원신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남 초저출생 대전환 프로젝트인 '318 출생수당'의 사회경제적 효과로 "양육부담 경감 및 인식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사업이 종료되는 2041년에 출생아 수는 9,112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 전남지역 내에서 생산유발효과 38,39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0,961억 원, 취업유발효과 61,726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욱·최우람 전남연구원 부·책임연구위원은 전남 만원주택 사업에 대해 "낮은 임대료, 안정적인 거주기간, 여유 있는 입주면적 등을 보장하고,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지역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편의를 갖춘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면 청년·신혼부부가 원하는 정주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만원주택 사업대상지인 각 군에서는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제도를 활용하는 등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김이수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남 이민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역지자체에 광역비자 발급권한 부여, '이민청' 신설 및 전남 유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지역 수요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면서, "전남은 농축산업, 수산업,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에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 다양한 이민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시험대)"라고 역설했다.

전남연구원의 '전남정책연구'는 전남 미래발전과 관련된 특집주제를 분기별로 선정해 지역의 핵심현안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s://jni.re.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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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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