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걸핏하면 탄핵 운운, 국정 혼란 부추기는 野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낭독.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노골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23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국회에 부여된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신 만큼,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차 하면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의원들 사이에도 일종의 금기였던 '탄핵'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 최고위 공식 발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넘어 당 지부의 방침 또는 당론으로 확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가 한 달 전 '당원과의 대화에서' 당원들의 주문 사항을 읽다가 "윤석열 탄핵 이게 뭐야"라며 놀란 뒤 "이건 내가 안 읽은 것"이라고 마무리 지은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이 당 공식행사에서 대통령 탄핵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화와 타협보다 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서부터 '이태원 특검', '채상병 특검'까지 걸핏하면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 일련의 '특검 카드'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여 진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국민들이 이러라고 표를 몰아준 게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결코 탄핵의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총선 민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견제이지 정권타도나 대통령 탄핵이 아니다. 과유불급이 따로 없다. 민심을 잘못 읽고 무작정 '탄핵 열차'에 올라타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