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정점식 국힘 정책위 의장 만나 '세종지법 설치' 협조 요청

23일 국회서 면담…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 요청

최민호 시장(왼쪽)이 23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제21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해 23일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여당 차원의 법안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

정점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 16일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됐다. 법사위에선 제외됐으나 정책위 의장으로 여당 내 입지가 두터운 인물로 꼽힌다.

최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거론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법사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이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장은 "그간 최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및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소병철 소위원장을 만나 법안 통과를 건의했고, 조만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021년 3월 개정안이 발의된 지 3년여 만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 한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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