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악성민원, 5개 자치구 공동 대응 의견 모아

구청장협의회, 대덕구 '악성민원 대비 공무원 이름 삭제' 등 건의
최근 악성민원 골머리…"익명, 심리적 안정 뿐 근본 해결책 찾아야"

23일 대전 중구에서 열린 민선8기 제11차 대전구청장협의회에서 (왼쪽부터)정용래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다온 기자

악성민원 때문에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계기로 행정기관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전 5개구 구청장들로 구성된 '대전구청장협의회'는 23일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제11차 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을 대처하는 5개 자치구의 통일안 마련, 예방책 공유,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

현재 대전시는 담당 공무원의 직책과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담당 업무, 내선 번호만 안내하고 있다. 중구와 대덕구는 직원 이름은 삭제했지만 실·팀장의 직위는 공개된 상태다. 서구는 이름과 직위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유성구는 직위는 비공개, 이름은 '이○○' 형태로 성 씨만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서는 직원의 이름과 사진을 삭제하고, 담당 업무만 기재하는 곳도 대부분이다.

동구는 아직 이름과 직위가 모두 공개, 자칫하면 악성 민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행정의 투명·민주성을 위해 우선 두고 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이 전달돼 검토 중"이라며 "익명은 심리적인 안전장치일 뿐 실효성이 있는 장치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대응이 약한 자치단체로 악성 민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구별로 자체 마련한 악성민원 예방책을 타 자치구와 공유, 공동 대응, 통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구청장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전은 어떻게 보면 단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시와 5개구가 공동으로 균일하게 제도를 도입해야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며 "공무원 노조에서도 시와 5개구가 악성 민원 대처에 대해 통일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운영 △민간데이터 시·구 공동 구매 추진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등이 건의됐다. 민선8기 후반기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서철모 서구청장이 연임키로 했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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