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여당안 수용, 영수회담 용의"…與 "또 거짓말"(종합)

민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 21대 국회서 꼭 처리"
국힘 "민주당안이 정부안으로 둔갑…본회의 강행 명분 쌓기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박종홍 한병찬 기자 = 여야는 23일 연금개혁안 합의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금개혁 정부·여당안을 받겠다며 영수회담 용의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의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가기 앞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 논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민주당)과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국민의힘)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점휴업 상황이다.

이후 이 대표는 정작 자신의 페이스북엔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제안한 연금개혁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수용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거들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고 한 상황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한다면 여당의 용기(가 필요하다).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해 낸다면 용산도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제안한 내용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안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하면서 여야의 합의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의원실 제공) 2024.5.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안이라고 언급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 안이며, 이 대표가 야당안을 여당안으로 둔갑시키는 거짓말을 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43%가 우리 안이고, 44%로 (합의)할 거면 기타 부대조건과 구조 개혁 관련 안건들, 지급 보장 명문화 및 자동 안정화 장치 등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간 협의 절차를 어겨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틀렸다. 윤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를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은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