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R&D 예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성명 발표…“탁상행정 아닌 공개 논의 통해 제도를 마련해야”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전면 폐지를 선언한 정부를 향해 "탁상행정이 아닌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무엇보다 R&D는 경제성, 사업타당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예타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R&D만의 검토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구체적인 근거와 대책도 없이 R&D예산 일괄 삭감을 지시한 것처럼 올해는 충분한 검토도 없이 대통령이 R&D 예타 폐지를 갑자기 지시했다"며 "그렇기에 일부에서는 R&D예타 폐지를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연구현장에서는 최소한의 타당성도 갖추진 못한 사업이 부처의 장·차관이나 힘 있는 실·국장의 희망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몇몇 부처 관료에 의해 사업추진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연구자, 전문가그룹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R&D 예타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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