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학칙 개정 속속…의협 “‘정치 총장’ 되지 말라”

지난 1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일부 대학에선 학칙 개정안이 부결·보류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여부와 관계 없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오는 30일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면 확정된다는 입장이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정원을 증원 받은 대학 32곳 가운데 17곳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7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는 지난 21일 재심의를 통해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대 역시 같은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 충북대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지난 21일 교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대학평의회 심의까지 통과한 상태다. 가톨릭관동대 역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충남대와 성균관대 등 아직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대학들도 이달 중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체로 정부 정책에 맞춰 학칙 개정이 진행되는 분위기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치며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날 경북대 교수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 끝에 부결됐다. 경북대 교수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논의한 후 학칙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 반대 26, 기권 1로 부결됐다”며 “본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학내 의견 수렴, 인력·예산 확보 가능성, 타 학과에 미치는 영향,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도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제주대도 대학 교수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는 확정되는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책 토론회에서 “학칙 개정과 상관없이 입시 인원(모집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오는 30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발표를 한다”며 “학칙은 반드시 대교협에서 공표하는 (모집정원) 숫자만큼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이 속도를 내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신 교수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