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열차” “野 국정 혼란”…‘盧 서거 15주기’에도 여야는 ‘탄핵 공방’

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으로 공방 촉발…민주 지도부, ‘탄핵’ 첫 공개 언급
“박근혜 탄핵 반면교사 삼길” vs “기승전 탄핵 운운, 국가 전복세력 자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탄핵 위기'에 몰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23일 서거한지 15년 후. 여야는 다시금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기승전 탄핵' 띄우기로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朴 탄핵 인용문 읽은 野…"대통령 탄핵이 유행어 될 듯"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됐나"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증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듯하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헌재 판결문'을 읽은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이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 걸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탐대실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윤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는 순직사건 외압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을 향해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국민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한민국에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하게 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탄핵 열차를 멈춰 세워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라며 "채상병 특검과 같은 문제는 통 크게 받아주거나, 아니면 여권 의원들도 이것에 대한 오해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촉구했다.

반격 나선 與…"진상규명 대신 탄핵이 목적인가"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 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집회를 여는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인가.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 언급에 대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탄핵이 일상 구호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야권에 다수 의석을 준 건 국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것이지, 탄핵하라고 준 게 아니다"라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항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도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기승전 탄핵이다.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 목적이 자명하기 때문에 특검법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도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진상규명을 가장해 탄핵 국면을 만들고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탄핵 공방의 뇌관이 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기 위해 28일 본회의 직전 비상의원총회를 계획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