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3기 신도시로 확대

주택 지분 20년 걸쳐 분할 취득
청년 주거 해결…저출산 극복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해 3기 신도시로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김세용 GH 사장이 지난해 9월 4일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초로 제시해 공론화됐다. 결혼을 앞둔 도내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정부와 경기도가 힘을 싣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개념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 가격으로 최초 10~25% 지분을 취득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며,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할 수도 있고, 매매 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을 배분할 수 있다. GH는 시범사업 후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해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600가구를 건설해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도 지난 1월 서민·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추진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세제 지원 확대로 분양가 인하 유도에 나서는 등 한발 더 나아가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신의 정책 브랜드명인 ‘기회’를 붙여 ‘기회 주택’으로 명명하며 도입을 결정해 GH의 지분적립형 주택정책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26일 북수원테크노밸리 복합개발 구상에도 부지 안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000가구를 포함해 추진을 더욱 구체화했다.

아울러 정부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연구자료 발표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83년 저출산에 진입한 이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노동력 감소, 재정부담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1997년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혼인자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 시기에는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출산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이 1960~1990년대에는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에 기인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김세용 사장은 “내 집 마련은 세대와 성별을 불문한 모든 계층의 희망이다. 하지만 지속해 치솟는 수도권 집값은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을 앞둔 20대·30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이 쉬워질 수 있도록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주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극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