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24일 ‘규제법' 관련 학술대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4일 광화문 회의실 by 필원에서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신성장 4.0 전략 -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4일 광화문 회의실 by 필원에서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규제법 이론의 발전과 전망’이다. 규제법이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현대 규제법 이론의 배경으로서 반성적 법의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2부에서는 ‘원리기반규제의 의미와 영향’, ‘리스크 기반 규제와 증거기반 규제의 현황과 전망’, ‘레그테크를 활용한 규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우미형 충남대 교수, 김재선 동국대 교수,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발제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신성장 4.0 전략 -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 중이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규제과학센터, 내달 의약품 규제 중급교육 실시
- "전기차·배터리, EU 규제 대비 공급망 체계화 서둘러야"
- 엉뚱한 곳 겨누는 규제, 내부 조율도 안돼…플랫폼 C학점
- "진흥 없고 규제만 가득" 업계 한숨…게임 D-학점
- OTT 평균 구독료 2만여원...'계정 공유 플랫폼' 안전할까요
- 금융권 '억대 연봉' 불구 횡령 지속…6년 간 1800억원
- "中 태양광 저가공세, 유럽서도 파죽지세"...한화큐셀의 생존 비결
- 해외 엄마들도 찾는 'K-유아매트'
- [ZD 브리핑] 국민 생명 우선하는 의료계 결정 나올까
- 독일 설득 안 통했다…중국, EU 전기차 관세 보복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