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구속 갈림길' 김호중, 법조계가 본 구속 가능성

김선우 기자 2024. 5.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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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초한 결말이다. 김호중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후 12시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호중 뿐 아니라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도 나란히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까지 강행 의사를 밝힌 김호중 측이 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호중의 의지대로 23일 공연은 가능할지 몰라도 24일 공연은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라던 김호중의 말과는 달리 실질심사 연기 신청이라니 과연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는게 맞나 싶을 정도의 괘씸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구속되지 않으면 가까스로 공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후 12시에 구속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무대에 오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구속 된다면 당연히 공연은 강제 불참이다.

김호중 측은 공연을 위해서라도 구속만은 면하는 그림을 그렸을 터다. 음주 여부에 대해 부인하다 열흘만에야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은 구속 가능성을 의식한 선택이다. 전 검찰총장 대행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 역시 구속 기로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피의자인 김호중을 압박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에서 송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어느새 혐의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서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로 무거워졌다. 경찰도 촉각을 세우는 사건이지만 대중이 주목하는 사안인만큼 재판부로 판단을 맡긴 것이다. 설사 구속되지 않더라도 피의자에게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호중의 현실적인 구속 가능성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가장 큰 기준점이다. 재판부가 김호중 사건에 대해 이미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과 사전에 증거를 은폐하려던 정황 중 어떤 점에 중점을 둘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의 시선은 어떨까. 한 법률 전문가는 "유명인의 경우 도주 우려가 적다보니 구속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김호중의 경우엔 사안이 조금 다르다. 증거인멸 정황이 명확해 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설사 김호중은 구속을 면하더라도 함께 실질심사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은 증거 인멸을 실행했고 시인도 한 상황이라 구속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바라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사안인만큼 비판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그러기엔 김호중이 이미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나. 경찰 조사에서도 시인한만큼 영장신청은 승인됐어도 구속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콘서트 강행을 운운하던 김호중이 결국 구속 기로에 섰다. 스스로 괘씸죄를 더한 김호중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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