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4년 5개월만에 개최…기시다·리창과 양자회담(종합2보)
3국 협력 글로벌로 확대…북한 비핵화 등 민감 의제 주목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중국과 일본 정상이 방한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관계 정상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잇달아 진행한 뒤, 3국 대표단 및 경제계 인사 80명과 공식 환영 만찬을 갖는다.
그리고 27일에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이어 기시다·리창 총리와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3국 경제인을 격려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면서 3국 국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국민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해 3국 모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가지의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6대 중점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상회의 후 3국 공동선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공동선언은 3국 정상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과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 관계와 지역 협력 차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중일 간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민생 관계, 공급망, 지식과 재산권 보호, 투자와 무역 활성화, 재난 안전 대응, 3국 협력 관계 확장 등에 할애될 것 같다"면서도 "공동성명이 협의 중이고 그 안에 일정 부분 안보 이슈도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가입 가능성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오커스 참여가 주제로 거론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 차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 간 현안으로 떠오른 라인야후 사태가 의제로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며 "양자 간 인적 교류·경제·기술협력 등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꼭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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