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반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6대 중점 협력분야' 다진다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기후변화 협력 등…北 문제는 원론적 수준 논의 예상
한중·한일 양자회담도 개최…'라인야후' 사태 논의 내용 주목

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리창(왼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개최된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반 만이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7일 열린다. 26일엔 한중 양자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정상은 회의 후 '6대 중점 협력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이다.

3국 간 공동선언문 조율 작업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담금질'을 통해 확정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사회가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이 제시할 현실적으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한중일 3국 정상은 일단 이견이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관광사업 활성화와 3국 간 인식 개선의 핵심 사안인 '미래세대 교류 사업'에는 한목소리로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제통상,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협력 부문에 있어선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대(對)중국 '디리스킹'(탈동조화)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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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중점 협력분야에서 빠진 북한 문제 등 평화·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표현이 담길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이다. 2019년 회의 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내용만 들어갔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과거부터 북한 관련 표현의 수위 조절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라며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 간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회의 못지않게 한중, 한일 양자 회담의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에 한중관계의 정상궤도 복원을 위한 양자 차원의 고위급 소통 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

한중 회담 이후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선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한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을 시작으로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연례적으로 열렸다. 다만 정세 및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3~2014년, 2016~2017년, 그리고 2020~2023년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2013~2014년엔 역사 인식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로 인한 중일 갈등이 원인이었다. 2016년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 2017년엔 한국의 대통령 탄핵 국면이 영향을 끼쳤다.

2020년 이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한일 간 과거사 갈등, 한중 간 '방역 갈등' 등이 원인이 됐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