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애인 고용률 견인… 작년 고용인원중 5.9% 채용

지자체 고용 2만7301명…전체 장애인의 9.37%
대기업은 1만199명 미달…1407억~2460억원 부담금
고용부 "자회사형 사업장 규제 완화…컨설팅 주력"
"장애인 위한 직무 모델 개발 필요…정부가 뒷받침해야"

지난 22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대구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업체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고용인원 중 5.9%를 장애인으로 선발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을 견인했다. 반면,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43%로 100~299명 규모 기업의 고용률보다 낮았다. 특히 대기업집단은 최소 1400억원 이상을 페널티로 부담하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23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고용한 장애인 수는 2만7301명이다. 고용된 장애인 수가 총 29만1323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9.37%를 지자체가 고용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2.51%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교사 수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헌법기관도 2.86%로 3%를 밑돌았다. 공공기관은 3.90%, 중앙행정기관은 3.43%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규모별 고용률은 100인 미만 기업이 2.19%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으로 1000인 이상(2.88%), 100∼299인(3.31%), 300∼499인(3.41%), 500∼999인(3.45%) 순으로 조사됐다. 규모가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기업들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1003곳의 고용률은 2.43%로 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3.1%)에 한참 못 미쳤다. 대기업집단 전체 고용 인원이 153만1967명인 것을 고려하면, 의무고용률 충족까지 1만199명이 부족한 셈이다.

작년 기준 의무고용률 미달 시 지불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1인당 월 120만7000원~201만580원이다. 대기업들은 최소 연 1407억2231만원에서 최대 2460억7086만원의 부담금을 각오하면서까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는 대기업의 경우 직원이 많을뿐더러, 생산직 등 장애인을 배치할 수 없는 직무가 많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내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려면 기업들이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 모델 개발에 노력한다"며 "정부도 장애인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취업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인력이 풍부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