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시의원 “루원시티 학교와 랜드마크 건립은 주민과의 약속”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 서구 루원시티가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다. 여러차례 재개발 계획이 번복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1만여 가구가 들어섰지만 교통체증, 학생통학로 위험, 과밀학급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중심 상업용지 랜드마크 건설과 상업3용지 학교 용지 확보가 대책도 없이 유야무야하고 있다.

김교흥 국회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루원시티 중심 상업용지의 학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후보 시절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루원시티 상업3 학교 용지 복원과 학령인구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뜬금없는 김 의원의 중심 상업용지 학교 설립 검토는 당초 주민들이 반대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김 의원이 후보 시절 주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다. 또 인천시 등과 중심상업지구 3블럭과 4블럭에 학교 설립 검토를 협의했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시는 최근 루원시티 상업3블럭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오피스텔 1천162가구 건립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건축허가와 함께 8월에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다. 당초 루원시티 중심 상업용지와 상업 3용지는 각각 초고층 랜드마크와 학교 용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5년 상업 3용지가 학교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일방적으로 바뀐 이후 주민들의 원안 고수 등의 쟁점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 중심 상업용지도 당초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벗어나 사업자의 일방적인 생활형 숙박시설 변경에 따라 주민들은 학교 과밀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중심 상업용지 1블럭과 2블럭은 각각 사용자 계약 해지와 공매가 이뤄지고 있어 별도의 개발 계획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중심 상업용지 3블럭과 4블럭도 부지 재매각이 유찰, 별도의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는 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시교육청의 명확한 정책 대안과 개발 계획 부재로 이미 입주한 루원시티 주민들은 상처만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의 원인은 당초 시의 일방적인 학교 용지의 상업용지 변경에서 시작했다. 루원시티의 과밀학급 문제와 아이들 통학로 위험 문제가 나왔다. 결과적으로도 상업 3용지 원안인 학교 용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학교 대체부지 확보와 과대 학급 갈등이 또다시 문제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시교육청의 봉수초교 추가 배치 역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공공기관 정책이 민심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움직이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루원시티의 중심 상업용지는 원안대로 초고층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하는 게 옳다.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갑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중심 상업용지에 학교 용지를 대체하자는 주장은 결국 이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으로 또 다른 갈등을 되풀이할 것이 뻔하다. 주민 요구는 간단하다. 원안대로 상업 3용지는 학교 부지로, 중심 상업용지는 초고층 랜드마크로 조성하라는 것이다.

처음 첫 단추를 잘못 꿴 당사자는 바로 시다. 당연히 들어서야 할 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꾼 것 자체가 잘못이다. 공을 들이지 않을 일을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모든 일이 뒤틀리고 겨국 배가 산으로 갔다.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주민 요구에 책임질 기관 또한 시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시·LH·시교육청은 주민의 뜻에 따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도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책임감 있는 언행이 필요함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