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로 미룬 尹,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것"…21대 국회 처리 촉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여당이 제안" 주장
이재명 "21대 내 개혁 위한 결단 필요…영수회담 용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고 한 상황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한다면 여당의 용기(가 필요하다).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해 낸다면 용산도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 두 가지가 남아있는 (연금개혁의) 가능성"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제안한 내용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것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안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하면서 여야의 합의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금만 더 가면 17년 동안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해낼 그 순간에 왜 거부했는지 저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는 표현을 달리 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정도라면 누구나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 그 안을 고려했는데 여당이 다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10%, 43%를 제안했다"며 "이것은 합의를 위한 제안이라기 보다는 합의를 피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여당이 정말 진지하게 협상에 응해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연금개혁 무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한 숫자놀음이라면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고 한 말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용기 내 여야가 합의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국민연금에 대해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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