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재수사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A교사 사망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민원은 그 자체로 교사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라며 “강제성이 없다고 단정 지은 경찰은 상황 맥락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해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현직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수사 결과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힌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가 재수사 촉구 서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여명의 시민, 교사들이 참여했다”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했다.
A교사는 호원초교에서 근무하던 2021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 교사가 생전에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9월 해당 학교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인사혁신처는 A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A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폭력과 따돌림 문제,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린 또 다른 초임교사 B씨도 2021년 6월 목숨을 끊었다.
B교사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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