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 키우는 집 느는데…펫보험 가입률 ‘1%대’

병원마다 제각각 질병 정보…상품 개선 가로막아
진료비 사전공시 확대하고 진료체계 표준화해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지만, 가입률이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다. 낮은 보장 수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 상품을 개선하려면 진료비 사전 고시 항목 확대, 더 나아가 진료체계 표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 유기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552만 가구로 2020년(536만 가구)과 견줘 2.8% 늘었다.

하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10여곳의 보험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올 3월 기준 1.4%(10만9088건)에 불과하다.

낮은 보장 수준, 협소한 보장 범위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판매하는 대부분의 반려동물보험은 보장 금액을 연·일 단위 등으로 제한한다. 보장 범위도 좁다. 중성화 수술, 치과 치료 등 수요가 많은 진료 항목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 많다. 가입 나이가 10세 미만 등으로 제한된 것도 한계로 언급된다. 반면, 보험료는 연평균 55만2000원 수준으로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험 상품을 개선하려면 진료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질병명, 진료 코드 등은 보험 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료 비용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불투명해 진료비 예측이 어렵다”며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커 합리적인 보험료, 보상 한도 산출, 신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은 우선 진료비 사전 고시를 활성화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진료비 사전 고시는 의무화된 상태다. 11가지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진료실과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것이 뼈대다. 김수린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지역별로 진료비를 사전 공시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11개뿐인 사전 공시 항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진료체계 표준화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꼽힌다. 김 연구위원은 “동물병원별로 다른 질병명, 진료 행위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이를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표준수가제는 진료 항목별로 비용을 통일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의무 등록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록률은 2022년 기준 38%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사진만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반려동물의 보험 가입·심사 등을 간편하게 만든다. 김 부연구위원은 “내장형 식별 장치에 거부감이 있는 반려 가구를 위해 비문·홍채 등 안면인식 시스템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