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서열 2위를 당원이 뽑게 하자고?”...민주당의 위험한 국회의장 당원투표 실험 [필동정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후 추미애 지지 강성지지층 반발 이어져"국회의장 선출시 당원투표" 주장도세계 민주국가중 유례 없는 정치실험국회 독립성과 대표성 훼손할 우려국회의장 선출 시 당원 투표를 반영하자는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중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지지 강성지지층 반발 이어져
“국회의장 선출시 당원투표” 주장도
세계 민주국가중 유례 없는 정치실험
국회 독립성과 대표성 훼손할 우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이 난데없이 ‘당원권’ 소란을 피우는 것은 최근 의장 선출 과정에서 추미애 당선자가 탈락한 뒤 그를 지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성난 지지층을 달래겠다고 당원 투표로 국회의장을 뽑자는 것은 해괴한 발상이다. 민주주의 국가 중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 전체 의원들의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다. 그렇게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당원 투표로 하겠다면 문제 될 게 없지만, 국회의장을 그렇게 뽑자는 건 국가서열 2위인 입법부 수장을 당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억지다. 국회의장은 다수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 국회의원을 대표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특정 정당 당원들이 의장을 선출한다면 의장이 소속 정당의 꼭두각시가 되고, 의회의 독립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정당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대표성이 훼손돼 국회는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면 당원들의 법안 제안, 소속 의원 소환 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고민해볼 일이다. 국회의장 당원 투표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발상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 영양제 버려야하나”...심장에 좋다던 오메가3, 심장병 위험 높였다 - 매일경제
- [단독] “난 부자도 아닌데 투자 잘한게 죄냐”…‘서민 족쇄’ 금소세 부담 확 줄인다 - 매일경
- ‘밤의 문교부 장관·전설의 별밤지기’ 이문세, 13년만 라디오 DJ 복귀 - 매일경제
- “아내랑 꽃 구분 안 돼” 사랑꾼 남편, 악플러에 법적대응 예고 - 매일경제
- “현실판 오징어게임”…한 달째 직원 대규모 해고 중인 이곳 - 매일경제
- 민주당 당선인들 한목소리…“22대 국회선 본회의·상임위 매주 열겠다” - 매일경제
- “‘이것’ 먹을 때 조심하세요”…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사망자 발생 - 매일경제
- “인공섬에 해저터널 뚫겠다”…군사기지 가능성에 남중국해 ‘초긴장’ - 매일경제
- “21대 국회, 도대체 한 게 뭐냐”...ISA 혜택확대·금투세 폐지 줄줄이 ‘좌초’ - 매일경제
- ‘17골 10도움’ 손흥민, EPL 올해의 팀 스트라이커 후보 선정...홀란드와 경쟁, 푸대접 한 풀까 -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