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의

"비수도권 이유로, 의료서비스 차이 감내해야 한다면, 누가 비수도권에 정주할지 의문"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의 공급과 의료전달체계 구축하도록 법적 권한 부여와 재정 지원 건의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창원상의 제공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남지역 국회의원에게도 발송할 예정이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되어, 수도권 일극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유지의 필수요소이자 정주여건을 판단하는 기본요소이기에,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면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2항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2024년 1분기 기준, 경상남도의 의사 1인 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상회하고, 수도권 408명에 비교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를 나타내는 등 경남의 의료인프라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협의회는 "이런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의료전달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미흡, 빈약한 공공의료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은 민간의료기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의료 이용량과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구가 밀집하고 구매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행위가 많은 영상의학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이 따르는 현행 건강보험재정 수가제도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비수도권의 의료불균형은 지역별 사정에 맞는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이유"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응급·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조정, 민간의료서비스의 공급 유인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대해 수가 추가 상향,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의 공급과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와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수도권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경제, 생활인프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료서비스의 차이마저 감내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비수도권에 정주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정주하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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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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