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찰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전면 재수사해야"

학부모와 학교관계자 8명 '무혐의' 결정에 기자회견
"교육 현장의 상황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구심"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에 민원서 제출

[의정부=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2024.05.23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께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 억울한 교사 죽음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피해 교사가 일부 악성 민원인에게 과도하고 지속적인 치료비 제공, 부당한 출결 처리 요구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군 복무 중에도 연락에 시달려야 했고, 수백 여건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며 정신적 압박을 감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는 피해 교사 사망 사건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피해 교사는 철저히 고립된 구조 속에서 홀로 모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감내해야 했으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교육 현장의 상황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명시적인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인의 행위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의 공제 급여가 지급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교사 책임을 물으며 별도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에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상황 맥락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실히 수사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과 함께 전교조는 의정부경찰서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이 교사에게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의정부=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2024.05.23 photo@newsis.com

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교장을 포함한 학교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앞서 자체 감사 결과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형사법 상 위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이 교사는 지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이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21일 자체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경찰에 학부모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달 이 교사의 유족도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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