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통합심의 전면 시행

공공성·사업성 균형···5개 구역 용역비 15억원 투입
정비사업 신속 추진···별도 심의 건축·교육 등 통합

[서울경제]

부산시가 주민과 함께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공공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에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입안 대상지 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구·군에서 이를 수락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 및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시행인가 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교육 등을 통합 심의하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시는 정비구역당 3억원씩 총 5개 구역에 용역비 15억원을 투입해 특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용역추진 때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더욱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입안요청제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성 강화와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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