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 “11월 대선 결과 관계없이 IRA 유지될 것”...美민주·공화 전 하원의원들 한목소리
미국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은 23일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유지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2년 도입된 IRA에는 미국 밖에서 만든 전기차와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에서 채굴·제조한 광물과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쓴 전기차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기차 한 대당 보조금 최대액은 7500달러(약 1025만원)다. 중국산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와 이를 활용해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그룹 등에 크게 불리한 법안이다.
이날 ‘미국의 IRA 시행, 위기를 기회로’ 세션에 참석한 톰 리드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IRA는 (친환경차 등에 대한) 기존 세제와 경제적 미래를 크게 바꾼 법안이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내용이어서 취소하거나 많이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존 심커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IRA는 오바마케어(전국민 건강보험)처럼 부분 개정될 수 있겠지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IRA를 재집권 시 폐기해야할 ‘1호 법안’으로 꼽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자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헤리티지재단 회장인 케빈 로버츠도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IRA는 결국 폐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전직 하원의원들은 “IRA를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북핵 협상에 깊이 관여한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CIA) 전 부국장 역시 “IRA 정도되는 대규모 법안(약 3670억달러)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며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나 집권 초에는 단기 성과가 필요해서 IRA 문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IRA의 부정적 측면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망 재편이 일부 필요하겠지만, 태양광·풍력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앤디 레빈 전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 기업이 (IRA 시행 등으로) 미국에 큰 투자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앨런 로언솔 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IRA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일부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은 파트너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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