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與이탈표 얼마나…'특검법 시즌2' 가늠자 될수도

최평천 2024. 5. 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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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의 '이탈표'가 나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는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도 무기명 투표에다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두 자릿수의 여당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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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이탈표 많지 않을 것"…김웅 "여당 의원 10명 정도 찬성"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5.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오는 28일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의 '이탈표'가 나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는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을 제외하면 추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탈표가 두 자릿수 규모까지는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뜻을 모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가 될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두 표는 (더) 나올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일부 찬성파는 이탈표가 10표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0명 정도 찬성하지 않을까"라며 "이탈표가 거의 없으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무기명 투표에다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두 자릿수의 여당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무기명 투표인 점을 강조하며 '양심에 따른 표결'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여당 지도부에서는 상대 당의 분열을 획책한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여당의 이탈표 규모는 22대 국회에서 전개될 '특검 시즌2'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표결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에서 이들 특검법이 발의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보다 더 힘든 방어전을 치러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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