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3→59.1일" '하세월' 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검경수사권 조정 안착

수사 인력 충원·사건 체계적 관리 영향
지난해 범죄수익 보전액 5000억 15%↑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70일까지 늘었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0일대로 진입했다. 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월 17일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74.3일) 대비 20.5%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과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57.3일로 2022년 3월(72.8일)에 비해 2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형사팀의 사건처리 기간은 50.1일에서 43.3일로, 강력팀은 59.4일에서 51.3일로 각각 13.6% 줄었다.

특히 통합수사팀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73.6일로 가장 처리 기간이 길었던 2022년(사이버팀 119.1일·경제팀 88일)과 비교해 개선됐다. 경찰서의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합친 통합수사팀은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지만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서 수사팀 통합, 시도경찰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사건관리 종합대책 등으로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해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국수본은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2023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15% 증가했다. 올 1~4월에도 보전 건수 588건, 보전 금액 158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6%, 115% 늘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2019년, 2020년 2년간 연평균 165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부터 3년간은 연평균 1297건을 기록했다. 보전 금액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757억 원에서 5933억 원으로 늘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올해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 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 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