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4명이 '따르릉' 月 3000 콜·변호사 7명…"인력 충원 기대"

올해 9월 독립 앞둔 양이원…변호사 처우 개선 필요
법구공 인력 대비 60% 수준…"1명당 연 250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현장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 독립 법인 출범을 4개월 앞둔 양육비이행관리원 내 콜센터. 총 4명의 '양육비 상담단'이 수화기를 들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한 달에 맡는 양육비 문제 상담 전화는 평균 3000콜이다. 직원 4명이서 무려 하루 100콜 정도를 담당한다. 또 이행관리원에서 직접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총 7명에 그친다. 여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제도 안착을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자산 조회 권한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력 충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2017년에는 직접 소송 변호사가 23명까지 있었는데 인력·예산 문제로 퇴사했고 현재 7명"이라며 "기존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있다보니 기획재정부에 직접 인력 증원·예산 증액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독립 기관화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처우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대비 60% 수준"이라며 "여가부, 기재부와 함께 변호사 처우 개선도 논의하고 있고, 독립이 되면 (변호사들의) 연봉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여성가족부 제공)

이행관리원 변호사는 인력이 부족한 탓에 수도권 지역만 담당한다.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위탁하는 체제다. 그럼에도 이행원 변호사 1명당 1년에 맡는 소송 건수는 상당하다.

변호사인 양세희 이행관리부 부장은 "지난해 기준 (1인당) 250건 정도를 담당했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행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신청 상담 △채무자 정보 조사(집 주소·근무지) △협의 지원 순으로 진행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지원(인지 청구·양육비 청구 소송) △추심 지원(이행 청구서 송달, 이행확보 위한 추심소송) △제재 조치(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제 등이 이뤄진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복도 (여성가족부 제공)

다양한 업무를 맡는 곳이지만, 2015년 설립 이후 한국가정진흥원 산하 본부 개념이었다. 따라서 인력 충원 뿐만 아니라 조사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한시적 긴급제만 봐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없었다.

월 보수·자동차·토지·국세청 소득(종합 소득,사업 소득,근로 소득)·건설 기계 등 일부 정보만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하다.

전 원장은 "통상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율이 5% 채 되지 않았다"며 "(막상 동의한 사람들도) '나 정말 재산이 없으니까 한번 뒤져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엇다"고 설명했다.

양세희 부장은 "현재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 (통장에)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에 금액을 임의로 적어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해보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행원은 소송 절차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구상 청구, 비용환수는 이행관리원장 명의로 진행했으나, 모든 법률 업무는 한가원 이사장 명의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동산 압류를 할 때 구상권 주체는 이행원장, 압류 진행은 한가원 이사장 명의로 집행돼 일부 혼란이 있었다.

전주원 원장은 "한가원 이사장 명의로 구상 소송을 하다 한가원 이사장이 왜 원고냐 검토를 제대로 한 것이냐라는 질의가 나와 곤란했다"며 "앞으로는 이행원장 명의로 법률 업무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