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가 민생…26조원 종합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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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금융과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들의 공장 신축, 라인 증설 등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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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올해 일몰되는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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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면서 “반도체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