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시대 불평등 피할 수 없다면… 기본소득으로 대비”

‘이재명표 5대 정책’ 추진할듯
巨野 앞세워 대권행보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이른바 ‘기본사회’ 관련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차기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 이어진 당원 탈당 행렬을 계기로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친명 체제 구축도 공고히 하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제도”라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가 기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AI발 불평등에 “기본소득 도입하자”, AI 대부의 제언’이라는 기사도 함께 올렸다. 이 기사는 AI가 초래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기본소득의 확장판인 기본사회 5대 정책 관련법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기본소득(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바우처 지급·18세까지 월 10만 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 △기본주택(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 △결혼·출산지원금(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감면) △간병지원(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점심(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 어르신 점심밥 제공)을 말한다.

당원 중심 정당을 기치로 내걸며 ‘개딸’(개혁의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들이 당무에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확보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이 대표의 당내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