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반도체 쩐의 전쟁’에 26조 지원… 직접 보조금은 없어 한계

■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소부장·인프라 등에 금융 지원
설비투자·R&D 비용 세액공제
윤 “보조금 지급과 다를 바 없다”
시스템반도체 특단대책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확대 →대·중소기업 수익 증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민생 활기’ 등의 ‘선순환 경제 구조’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26조 원 규모의 파격적 지원책을 이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정부가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주 전인 지난 9일 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향후 반도체 등의 현안에 대한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기획재정부는 ‘10조 원+알파(α)’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주 만에 당초 계획 대비 2배가 넘는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6조 원 중 17조 원은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쓰인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조성되고, 미니 팹(fab·공장) 등 소·부·장 기업이 공동 이용하는 ‘연구 인프라’ 확충에 나머지 예산이 활용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 대신, 설비 투자와 R&D 비용을 환급해주는 방식의 지원을 유지한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관련 시설을 증설하기로 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차질없는 조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은 ‘대기업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하면 전후방 기업 경쟁력에 더해 국가 경쟁력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 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손기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