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6조원 규모' 특단 지원책 공개…"반도체가 곧 민생"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이고,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계에서 원하는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 관련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