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6조' 특단 지원책 꺼냈다…"반도체가 곧 민생"

대규모 설비투자 17조 투입…1조 '생태계 펀드' 조성
'대기업 감세' 비판에 "70% 이상이 중소·중견 혜택"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과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 26조 원 가운데 17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빠르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아울러 1조 원 규모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미니팹 등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두고 야당이 '대기업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반도체 투자가 곧 민생이라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에 머물고 파운드리(위탁생산)도 선도기업과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날 종합지원책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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