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반도체가 곧 민생이자 국가총력전”…26조 지원 신설·稅공제 연장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서 강조
대규모설비투자 금융지원 17조
팹리스·소부장 육성 1조 펀드도
“고용 늘고 中企 혜택보는 정책”
일각 대기업 감세 비판 반박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1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반도체사업인 만큼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올해 혜택이 사라질 예정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선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획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논리다.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주문했다.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