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세수 결손 아닌 세수 창출"

윤 대통령,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연장 방침
"반도체는 민생" 강조한 윤 대통령
세제지원에 따른 경제 선순환 자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방침도 밝혔다.

"반도체가 민생"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투자 확대→생태계 확장→기업수익 증대·양질 일자리 확대→세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 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 지원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은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된다"면서 "세액 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