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양곡법 개정안 핵심은 사전 수급 관리…‘3조 원 주장’ 장관 해임 요구해야 할 판”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9zB_8hMHkoo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었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오는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정훈 민주당 의원 (이하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신정훈입니다.

◇ 윤주성: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신정훈: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달리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새롭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양곡 수급 관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과잉됐을 때 매입하는 조항이 핵심이 아니고 과잉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수급 관리를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관리를 통해서 정부 쌀 가격도 동시에 같이 관리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정부가 정한 적정 가격, 그러니까 기준 가격으로 정하는 것보다 더 하락했을 때는 그 기준 가격과 실제 시세 가격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는 이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수급 관리고요. 또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적인 상황은 정부가 가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정부나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이 법의 기본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지난해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법안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법안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 신정훈: 좀 많이 다르지요.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전적 수급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해에는 3~5% 이상 과잉 생산됐을 경우 남는 양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조항이었다"면 이번에는 매입하는 대신에 가격을 보상해주는 기준 가격을 정하고 그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가격 차액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매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요. "정부가 계속적으로 의무 매입, 의무 매입하는데 전혀 핵심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윤주성: 그러면 의무 매입을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의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신정훈: 정부의 양곡관리수급위원회에서 규정했을 때 급격한 폭락과 폭등이 됐을 때 그러니까 폭등이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기 때문에 정부 양곡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폭락이 됐을 경우는 생산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 장치일 뿐이지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아마 "천재지변이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해가 발생하면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부의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송미령 장관은 지금 양곡법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매입과 보관비만 3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던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신정훈: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야당을 악마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 야당의 민생 입법을 악마화하는 상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정부 양곡 보관비가 5천억이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매입비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1조 원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양곡관리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최소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2천억 이상 넘지 않습니다. "최소한 3천억을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법안 설계의 어떤 기본 취지입니다.

◇ 윤주성: 지난 15일 기준으로 80kg들이 한 포대당 쌀값이 19만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근심이 큰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쌀값 하락세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 신정훈: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올해 쌀값 20만 원 선을 반드시 유지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 조절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아주 박약하기 때문에 이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쌀은 국민들의 필수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이 쌀의 수급과 생산과 공급, 소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 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쌀값을 일정 정도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자" 이런 뜻이니까요. "소비자에게도 좋고 생산자에게도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얼마 전에 저희가 문병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장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당시 "문병완 회장 말씀이 정부가 지금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 신정훈: 지금 우리나라 쌀 재배 면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필요한 쌀 총 생산량보다 20만 톤이 구조적인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조정하지 않고 그냥 농민들에게 자유 의사로 이 쌀 생산을 맡기면 매년 20만 톤 내지 30만 톤이 상시적으로 과잉인 상태입니다. "이 과잉인 상태를 사전에 20만 톤 내지 30만 톤이 과잉되지 않도록 생산 조정을 해 가자"는 것이 저희 양곡법의 기본이고요. 이 구조적인 과잉이 해소되면 나머지 가격의 폭락이나 폭등은 거의 대부분 다 99%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의 생산 조정을 통한 쌀값 안정화가 가능했던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생산 조정의 핵심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가요?

◆ 신정훈: 그러니까 양곡의 수급 관리를 철저하게 정부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재배 면적의 적정 관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관측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전체 총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과 같이 통계와 전산 그리고 AI 빅데이터가 이렇게 발전돼 있는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99.9%가 생산량과 소비량을 추적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신다면 송미령 장관이 이야기하는 3조 원이라든가 이것은 그야말로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의 아주 잘못된 상투적인 어떤 수법이다. 장관 해임 요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책임도 추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요.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면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신정훈: 정부의 직접적인 어떤 보조금을 받고 또 단체의 운영비까지도 받고 있는 일부 단체의 상층, 회장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논리이지 예를 들면 한국 농업경영인연합회라든가 쌀 전업농 연합회라든지 회장들은 그렇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이번 양곡법 개정안이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문의 보조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신정훈: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아마 송미령 장관 논리로 어떤 논리로 3조 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법을 위반하는 방법이 있겠고 법을 지키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3조 원이 아니라 3천억, 제 추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험으로 보면 2천억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재정으로 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확신입니다.

◇ 윤주성: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농안법 개정안인데요.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 신정훈: 농안법 개정안 역시 양곡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산물 중에 아주 필수 농산물이 있습니다.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등 필수 농산물 16개 품목에 한해서는 수급 조절해 나가면서 기준 가격 미만으로 폭락했을 경우에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그런 가격 안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고요. 또 필수 농산물들이 부족하게 되면 이번에 사과 값이 금값이 돼 버린 것이고 또 대파 값이 폭등해 버리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수급 조절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조절을 전제로 하면서 이 가격이 일정 가격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윤주성: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유도할 대안으로 수입 안정 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훈: "제시한 것이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전혀 시험 단계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고요. 그 문제가 우리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인데 아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 조정 이야기를 하는데 생산 조정은 우리 양곡관리법의 몸통으로 실제로 주요한 핵심 내용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은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통과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 신정훈: "이 양곡관리법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21대 국회가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저희는 22대 국회 제1호 민주당의 민생 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 드립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신정훈: 마찬가지지요. "국민 모두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젊은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어떤 합의된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이고 또 여당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법의 논리로 또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과 그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 특히 야당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총선 민의도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특검을 통해서 채상병의 죽음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세력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