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尹, 봉건적 '격노 정치' 혹독한 역작용…교훈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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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채상병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감정개입 없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면 이 사안이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채상병 사건의 본질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과 '수사외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도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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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노설' 규명 아닌 권한·책임에 수사 초점 맞춰져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채상병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감정개입 없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면 이 사안이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통령은 '격노 정치'의 역작용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대통령의 '격노'가 공조직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근대적·봉건적 현상"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격노 정치는 장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독"이라며 "행정과정의 왜곡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감정조절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리더십에 대한 신뢰에 치명타를 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서 두 번 다시 '격노' 운운하는 것이 보도되거나 시중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채상병 사건의 본질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과 '수사외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도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질과 관계없는 '격노설'의 규명에 매달리다가는 냉철한 법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수사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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