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거부권 남용은 탄핵 사유…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

故권영성 교수의 《헌법학 원론》 발췌…“거부권 행사, 정당한 이유 있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위헌적'이라며 탄핵 카드를 꺼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는 법률가, 언론인들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 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도 없었기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의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 발표문 외, 법조인이라면 거의 다 읽었을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 고(故)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2006년판) 988쪽을 보라"고 짚었다.

조 대표는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발췌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논문은 안·못읽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범야권 정당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등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