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잇단 배임사고에…당국, 지배구조 개선 속도

농협은행 지난 3월에 이어 또 거액의 배임사고
금감원, 정기검사 통해 NH금융지주·은행 내부통제 점검
농협중앙회 경영개입 대책도 마련…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추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서울시내 한 농협은행.22일 농협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18년 7~8월에는 1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도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배임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다. 4년7개월 넘게 배임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4.05.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농협은행에서 지난 3월 100억원대 배임사고에 이어 최근 60억원대 사고가 또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정기검사를 통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행의 잇단 사고가 농협중앙회의 경영 및 인사개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CEO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 자금을 조달할 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정기검사를 통해 강도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농협은행은 64억원 규모의 배임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3월 109억원대 배임사고에 이어 연달아 배임사고가 터진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직원들은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담보가액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통상 금융지주는 사실상 주인 없는 곳(소유 분산 기업)이지만, NH금융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금융계열사의 인사·경영 전반에 개입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이같은 NH금융지주의 취약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 경험이 전무한 중앙회 출신 인사들을 금융계열사 CEO로 꽂는다거나, 농협 브랜드료를 근거로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신경분리'된 상태인데도 비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가 경영 개입으로 금융계열사의 안정성을 떨어트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지난 20일 NH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정기검사로 전환했다.

동시에 가이드라인 모범관행을 마련해 NH금융과 소속 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국내 금융지주·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추진한 바 있다.

NH금융이 금감원에 제출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농협중앙회가 금융계열사 인사·경영권을 행사할 때 주주총회 안건 부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CEO를 선임할 때 금융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상임이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앙회가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수취할 때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대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H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수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당국에 제출한 NH금융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금융당국의 30가지 원칙에 부합한 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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