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인하는 하반기에나

한국은행이 23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사라졌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를 벌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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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1→2.5%…물가상승률은 2.6% 유지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한은은 23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5%를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보다 0.4%포인트(p) 높였다. 한은 전망치 2.5%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6%보다 낮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 조짐도 일부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2%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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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교육부도 '강대강'…"휴학 승인해야" vs "동맹휴학 불가"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생들 역시 학교 현장으로 복귀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집단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휴학 승인 여부를 놓고 학생들과 정부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제안한 공개 대화마저 성사되지 않으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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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민주, 특검 거부했다고 탄핵 거론…국정 혼란 부추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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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채상병특검 관철' 결의…"당원 의사 반영 확대·강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각종 개혁법안을 관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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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대만총통 취임 사흘만에 '대만 포위 훈련'…"분리세력 응징"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3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오전 7시45분부터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섬,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리젠(利劍)- 2024A 연습'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훈련은 대만을 한 가운데에 두고 주변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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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정 곧 마무리…7월초까지 평가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담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이 다음 달 초 마무리되고 금융권의 사업장별 평가는 오는 7월 초까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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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반토막…전셋값은 4.1% 상승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가 작년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가운데 평균 전셋값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천729건으로, 작년 4월의 1만3천892건과 비교해 44.4% 줄었다. 그러나 평균 전셋값은 작년 4월 5억589만원에서 지난달 5억2천655만원으로 4.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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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기업인 만난 매카시 "한미관계 계속성장을…향후 100년 중요"

한국을 방문 중인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은 23일 "한미관계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100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마련한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관계는 혈맹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경제적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한미처럼 탄탄한 유대를 가진 국가는 없다"고 진단한 데 이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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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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